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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닷의 하루이슈/[이슈장터]

- '새로운 방역시스템' 3주간 거리두기 식당ㆍ카페 밤 9시->10시 [사적모임 6명유지]

by 닷닷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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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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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슈는 정부가 코로나정책을 익일 19일부로 정책을 바꾼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정책으로

 

바뀌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일부 완화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더 푸는 방안까지 검토해왔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는 등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완화 요구가 컸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만 일부 연장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그간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도 잠정 중단되는데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된다고합니다! 감염 위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가 포함된 2그룹은 그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타 시설과 마찬가지로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속한 2그룹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QR 출입명부 중단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에 사용했던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도 잠정

 

중단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써넣는 '셀프 역학조사'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접촉자 동선 등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던 출입명부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QR코드가 접촉자 추적 목적 외에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방역패스용으로도 사용되는 만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존처럼 계속 QR코드를 사용해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반장은 "역학조사 방식을 자기 기입식으로 조정하고, 접촉자도 확진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고위험군만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졌다"며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출입명부 중단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운영자는 QR코드가 아닌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 예방접종력만

 

확인한 경우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손 반장은 "다만 사업장들이 편의성을 고려해 방역패스 확인용으로

 

계속해서 QR코드를 찍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QR코드를 찍게 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출입명부 기록을 수집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9일부터 바뀌는 정책을 요약해봤는데요 당일 정부는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어가자 더이상 방역패스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으며 영국을 비롯하여 코로나와 상생하는 삶을 사는 정책은 아직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성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오늘부터 격리대상이 되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따로 오거나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격리를 하는 방법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역학조사도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스스로할 수 있게 링크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허술해졌다고 표하면 끝도 없는 정부정책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방역패스는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며 비접종자에게 불합리한

 

패널티를 주는것은 아주아주 불공정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식으로

 

방역대책을 새롭게 구상할지 모르겠으나 빠른시일내에는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는 코로나와 같이 상생하는 

 

삶을 생각해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더이상 많이 위험하지 않다는것이 입증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빠른 선택과 신중한 결정을 국민들이 함께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kLJWshRk8 

https://www.youtube.com/watch?v=44TbyKuJF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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