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저작권1 - '무료로 받은 폰트' 네이버 폰트 썼다가 소송시비 휘말려 [저작권 위반 소송] 글씨체 즉 폰트가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 디자인에 썼다가 저작권 위반 소송을 치른 디자이너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판결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폰트인줄 알고 썼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부 업체는 폰트 다운로드를 허용한 다음, 유튜브 영상이나 홈페이지 제작 등 영리적 목적 사용 후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폰트제작업체인 헤움디자인(주)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 디자이너 A씨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3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헤.. 2022.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